[리포트]
"회사가 전쟁터라고? 밀어낼 때까지 나가지 마라. 밖은 지옥이야 이 사람아. 드라마 '미생'의 한 장면입니다.
회사를 떠난 는 선배가 남아 있는 후배에게 자영업은 '지옥'이라고 말합니다.
매일 3천명이 창업 매일 2천명이 폐업
'사오정'이란 신조어가 등장한 게 10년 남짓인데 (*사오정 : 45세는 정년) 회사를 떠난 4050세대가 치킨집으로, 빵집으로, 편의점으로 몰렸습니다.
대끝치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. (*대끝치 : 대기업 끝은 치킨집)
결국, 자영업자 571만 명. OECD 평균의 2배입니다.
명지대학교 앞에서 2년 전 중국식당을 연 부부를 만났습니다.
[중국요리 2년차 자영업자]
"장사하기가 힘드니까, 버거우니까 괜히 열었다 싶기도 해요. 차라리 그냥 월급쟁이로 각자 일을 할 걸 그런 생각도 해요. "
"(창업하던) 그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세금을 얼마 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. 세금 내다가 진짜, 말 그대로 아웃되게 생겼어요. 세금 내다가... "
토스트 가게 60대 사장님은 다른 일자리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.
[토스트가게 자영업자]
"다른 거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거에요."
“어쩌다 자영업” “아프니까 사장이다”
자영업 비서관을 새로 만든 청와대는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.
영세 자영업자가 빌린 돈 4800억원을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하고, 정부가 빈 점포를 사들인 뒤 싸게 임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. ‘최저임금 인상 되돌리기’ 빼고는 뭐든 찾아보겠다는 겁니다.
하지만 손쉬운 해법은 없을 겁니다. 원리금 전액 탕감은 당장의 고통을 피할 몰핀 주사가 될 순 있겠지만 형평성 논란이 따라옵니다.
다른 해법들 역시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정 만능주의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.
뜨거운 여름, 문재인 정부는 해법찾는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뜨거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.
